최지현 위원, 한방 난임지원 불용 지속 점검…광주시 수요 감소 배경 설명

2024년 6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예산의 불용 지속과 실제 수요 반영 여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실적,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재건축 지연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한방 난임치료 지원 예산의 불용률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지원 이용자가 줄어드는 원인이 수요 감소인지 사업 효과 저하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난임 지원 확대와 시비 추가 지원의 관계를 짚으며, 난임 지원 예산이 실제 수요에 맞게 편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이용 실적과 효과를 관리하고 있는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재건축이 안전진단 이후 추진되지 못한 경위를 확인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한방 난임치료비 집행잔액은 건강보험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가 17회에서 21회로 늘어나면서 한방 지원 수요가 줄었고, 양방·한방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데다 임신 확인, 타지역 전출, 시험관 시술 전환, 직장 이동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지원 확대에 따라 대상자 일부가 다른 지원으로 이동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현재 전남대학교병원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 실적은 많지 않지만 장애인 임산부의 진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관련 자료와 실적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양혜숙 고령사회정책과장은 광주공원노인복지관 별관 재건축은 예산 편성 후 종합건설본부 이관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건물이 D등급으로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