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새천년 인재육성 사업 집행률 논란

2022년 11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성과와 예산 집행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약 4년이 지난 만큼 그동안의 성과를 물었다. 이어 3대 분야와 세부 사업 현황을 확인한 뒤, 11월 시점에서 사업 집행률이 43.5%에 그친 이유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0%인 배경, 행사홍보비 집행률이 낮은 사유를 질의했다.

차 위원은 예산 심의 전까지 정확한 집행률을 보고해 달라며 집행률이 낮을 경우 예산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석규 원장은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가 총 2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진흥원이 이관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14개라고 설명했다. 3대 분야는 새싹인재, 핵심인재, 혁신인재이며, 지금까지 약 5000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했다.

또 교육청의 보편교육을 보완해 수월성 교육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새천년 으뜸인재 사업은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최장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낮은 집행률에 대해 글로벌 문화체험 캠프 사업이 코로나19로 여름에 진행되지 못하고 겨울로 이월됐고, 글로벌 전문인재 사업도 해외 방문이 어려워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하반기 안에 집행될 예정이어서 집행률이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몰사업으로 예산만 보유하고 추진하지 않았고, 올해는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해 추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예상보다 신청 수요가 많지 않았으며, 현재 약 6700만 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파악돼 조만간 집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행사홍보비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에는 평생교육사업 행사홍보비 등은 올해 안에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도민 정책학교 등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으며, 예산 심의 전까지 집행률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