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사고이월 31억 증가 사유 집중 점검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난 사고이월액 31억 원의 증가 사유와 건별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집행잔액 설명자료를 근거로 사고이월액이 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사고이월은 천재지변이나 관급자재 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만큼, 해당 금액이 건별로 그런 요건에 실제 부합하는지 따져 물었다.

또 절반가량은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내부적 문제 여부를 지적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사고이월은 본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하며 일부는 추경 이후 내려온 사업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분석 결과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고 내부적 착오로 아직 완전히 차감되지 못해 관련 금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