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장공모제 참여 저조 공방…“교육청 소극적” “현장 인식 변화”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참여 저조 배경과 제도 운영 의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광주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참여가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저조한 배경을 물으며, 교육감과 전교조의 관계나 교육청의 정책적 소극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외부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교육청이 다른 시도보다 교장공모제 홍보가 적어 보인다며, 제도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면 대상 학교 발굴과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성향이 공모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일이 우려될 경우 사전·사후 심사 장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장공모제가 도입 초기와 달리 시간이 지나며 임기 연장 수단으로 인식되는 등 제도에 대한 현장 인식이 달라졌고, 그 영향으로 지원이 저조해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제도를 누르거나 의도적으로 흥행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대상 학교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안내, 학교운영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모가 이뤄지고 있다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성향이 공모 과정을 주도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와 선정 단계도 촘촘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광주교육청이 교장공모제를 적극 장려하지 않아 참여 저조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백 교육국장은 제도 자체에 대한 현장 인식 변화가 지원 감소의 주된 배경이라며, 교육청이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