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학교회계전출금 인건비 전용 배경 질의…김용일 "전용 많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의 인건비 전용 배경과 예산 목 변경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학교회계전출금을 인건비로 전용한 배경을 묻고, 이 같은 목 변경이 인건비 추계 오류나 예산 수립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질의했다. 아울러 예산 목 변경 시 의회 동의와 내부 결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전용이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도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당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았다가 학교에 예산을 보내기 위해 과목을 변경한 사례가 있었으며, 전용은 내부적으로 행정국장 결재 등 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의회 승인 대상인 이용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별 집행 여건 변화에 따라 과목 전용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전용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