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스쿨미투 대응·성과지표 재검토 촉구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스쿨미투 대응 실태와 성과지표·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성과보고서상 스쿨미투 발생 건수가 2023년 12건으로 늘었는데도 교육청이 구체적 사안과 대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 민원이 이어지고 전수조사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교 내부 처리로 드러나지 않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스쿨미투 유형과 조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만큼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부 성과지표가 의무연수나 이미 조례로 조직된 사항을 반영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학부모 참여 확대 예산도 줄었다며 성과지표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스쿨미투 성과지표의 측정 산식과 목표·실적 달성률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마이너스 476%라는 수치보다 신고 건수가 12건으로 늘어난 사실 자체를 봐달라고 말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정의무연수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스쿨미투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청 성인식팀 등을 통해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고 관련 사안을 더 살펴 인지하겠다고 밝혔다.

엄길훈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은 학생과 교사 간 성사안이 발생하면 성인식개선팀과 외부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조사하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학생·교사 간 사안은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교육청은 학교에 전문적 안내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성과보고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과와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통한 검증 절차와 신뢰성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내부적으로도 각 과와 3국장이 성과목표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재난안전과 산업안전 예산은 실제 상황과 집행 방식 변화에 따라 차액이 발생할 수 있고, 학부모 교육 관련 예산 감소도 운영 방식 변화 등을 함께 봐야 한다면서 관련 성과지표와 예산 반영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