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정책연구 집행잔액·현안 대책 점검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정책연구과제 예산 집행잔액과 연구원 미채용에 따른 과제 차질, 돌봄·대안교육·전자칠판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언급하며 교육정책연구과제 예산 5400만 원 가운데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위와 연구과제 수행 차질 원인을 따져 물었다. 특히 2023년 9월 임기 만료 연구원의 미채용으로 당초 계획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지 못한 점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봄전담사 시간제 근무, 대안교육기관 지원, 전자칠판 공동구매와 사후관리,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국외연수 운영, 학교 급식실 민원, 성과지표 관리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 반영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국외연수 운영과 관련해 학생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 참여하도록 지도하려는 취지였지만, 표현과 운영 과정에서 세심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교육 시기와 방식을 보다 명확히 안내하고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자 교육연구정보원장은 연구소가 조직개편으로 연구센터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에서 연구원 퇴직과 임기 만료가 겹쳐 일시적으로 연구 수행이 어려웠지만, 이후 임기제 연구원과 현직 연구 인력을 다시 구성하고 공간도 재정비해 현재는 광주교육 정책 연구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돌봄전담사들의 애로를 듣기 위해 대표자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늘봄실무사와의 업무 중첩 문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으며,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특별교육기관 수요를 중심으로 질 관리와 확대를 검토하고 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전자칠판 보급과 관련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TF를 구성해 학교별 직접 구매와 공동구매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규모 보급 시에는 업체의 사후관리 역량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법적 의무에 따라 학교 여건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송원중고 급식실 민원은 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해 예산 반영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