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5·18출동기종 배치 점검·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확대 촉구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18출동기종 이전 예산 집행과 배치 계획,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5·18선양사업 가운데 사고이월된 5·18출동기종 장비 이전 예산 7천만 원의 잔액이 남은 이유를 묻고, 수장고 계획 변경에 따라 설치와 공간배치에 어떤 변수가 생겼는지 질의했다. 이어 출동기종이 5·18자유공원 일대의 의미와 동선에 맞게 적절히 배치돼야 한다며 관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활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원회 논의와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 따지고, 기금 용처 확대와 조례 개정 검토를 포함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평화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업무 편성과 사업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출동기종은 현재 임시 존치 중이며, 통합수장고 확장 사업과 연계해 주변 건물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전시 장소와 방식을 설계에 반영한 뒤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66억 원은 일반회계 예탁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며 관리하고 있지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교류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있어, 자문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수 인권평화과장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 범위는 현행 조례상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금 존치기한 연장 여부와 함께 사용 범위 확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위원들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