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연수·직무 배제 기준 질의 이어져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와 교권 침해 대응, 직무 배제 원칙 적용,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추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교권보호 및 생활지도 역량강화 연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들이 어떻게 대응하도록 교육하는지 물었다. 또 고소·고발이 이뤄질 경우 직무 배제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최근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의 증감 추세도 함께 질의했다.

한경호 교육연수원장은 마음챙김 직무연수를 시작으로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권보호 관련 내용은 생활지도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감 자격연수 등 각종 연수에 교권 침해 대응 방안을 2시간 또는 3시간씩 포함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청해 실제 사례 중심으로 대응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사안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무 배제 조치를 보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명백해지면 직무 배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사회적 인식과 제도 보완의 영향으로 관련 사건이 숫자상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