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기금, 단기성과·선심성 사업 개선 촉구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용되고 SOC 사업이나 기존 사업의 유사사업, 지자체장 공약성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에 따라 재원이 차등 배분되는 구조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물었다. 또 인구유입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이 쓰이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성과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인정하면서, 행정안전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수지역과 양호지역 간 재원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하며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했고,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 의견과 참여도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