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수당 예산 집행 놓고 전남도의회서 질의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출생수당 예산 확보와 집행 여부, 소급 적용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2024년도 출생수당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와 실제 집행 여부를 물었고, 2024년도 예산이 소급 적용되는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강진군과의 출생수당 지급 금액 차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2024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2024년도 출생수당 예산으로 48억 원이 확보됐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0세부터 지급하려던 정책을 1세부터 7세까지로 바꾸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며, 강진군의 지급 금액이 과도하다는 문제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집행은 가능하다고 했고, 2024년도 예산은 반납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