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산정책 효과 놓고 공방…지원금 실패론 vs 복합요인론

2024년 7월 2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함평과 전남의 인구 감소 현실을 두고 출산지원금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질의와 함께, 전남의 출산율 반등은 지원금만이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산업 기반, 청년 정착 여건, 인구 유입 정책 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설명이 맞서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모정환 위원은 함평의 인구가 1965년 14만여 명에서 2023년 3만여 명으로 급감했고,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많은 현실이 전남의 축소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남이 합계출산율 0.97로 17년 연속 전국 1위였지만 인구는 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수준의 출산율로는 인구 증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다 확보 역시 소멸 위험이 큰 현실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광·강진·해남 등의 출산율이 높은 배경에 출산지원금이 있더라도, 돈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방식은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전남의 합계출산율 0.97은 전국 1위여도 자랑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2.1명 수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다 확보는 위기 지역이라는 점과 함께 시군 담당자들의 사업 노력도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출산지원금이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영광은 문화·체육시설과 제조업 기반이, 강진은 인구 유입 정책이 함께 작용했다며 출산 문제를 지원금만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모 위원은 출산지원금과 장려금 중심의 정책이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사실상 실패했다고 봤다. 반면 김 국장은 출산율 반등에는 지원금뿐 아니라 문화시설, 산업 기반, 청년 정착 여건, 인구 유입 정책 등 복합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출산 지원 정책의 효과를 두고 한쪽은 실패를, 다른 한쪽은 한계는 있으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각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