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외국인 전문인력 정주 지원체계 마련 촉구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선산업과 동부권 산단 등에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의 지역 정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서현 위원은 조선산업과 동부권 산단 등에서 필요한 외국인 전문인력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별도 지원이나 관리체계가 있는지 물었다. 또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과 함께, 숙소·대출 등 생활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함께 질의했다.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의 전문인력은 E74 비자 대상이지만 관련 정보와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E9 비숙련공이 E74로 전환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시도지사 추천과 점수 요건이 필요하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비자 권한을 줘야 가족 초청과 정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숙사와 원룸 등 주거 여건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소액 대출도 은행권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조직과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