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청년이민국 신설 뒤 시군 업무 분산 문제 도마에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이후 22개 시군 조직체계와 업무분장 운영 실태 점검 요구
이민·청년·출산돌봄 업무 분산 확인, 조직 개편과 출산돌봄 과 신설 재건의 예고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이민국 신설 이후 22개 시군의 조직체계와 이민·청년·출산돌봄·다문화 업무 분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이 신설된 이후 22개 시군의 조직체계와 업무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민·외국인·계절근로자, 청년, 출산·아동보육, 다문화 업무가 시군별로 어디에 분산돼 있는지와 일원화 필요성을 함께 짚었다.
김명신 국장은 시군의 관련 업무가 대체로 인구정책과나 별도 청년조직, 일자리경제실 등에 분산돼 있으며, 이민 업무는 외국인 인력이 많은 영암·여수·목포·완도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군에서는 숙련공 관리보다 계절근로자 관리에 역량을 많이 쓰고, 출산·아동보육 업무는 보건소나 여성가족 부서로 나뉘어 있어 일원화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의식이 위원과 같다고 하면서, 하반기에 지사에게 조직 개편과 출산돌봄 관련 과 신설 필요성을 다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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