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성매매 단속 예산 잔액·청소년 예산 착오편성 추궁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단속 실비 보상 예산 잔액,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집행잔액, 청소년 건강지원 예산 착오편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지급 인건비 전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단속 실비 보상 예산의 절반가량이 남은 점을 두고 단속이 충분했는지, 추가 단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중도 탈락·포기자 발생이 교육비 집행 감소로 이어진 구조를 확인했다.

또 청소년 건강지원 예산의 착오편성 경위를 따져 묻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지급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전용한 배경과 함께, 전용 대신 예비비나 추경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없었는지도 질의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점검은 총 11회, 172건 이뤄졌으며 민간 참여자 실비가 점검 시간 기준으로 지급돼 4시간 미만 점검이 많았던 탓에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잔액은 신청 인원 가운데 112명이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하면서 1인당 지원 교육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지급 인건비 전용은 당시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뤄졌다고 답했다.

신신하 아동청소년과장은 청소년 건강지원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할 사안이 아닌데 잘못 편성한 경우라고 밝혔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미지급 인건비는 과거 야간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총 3100만 원 가운데 1900만 원은 위탁금으로, 부족한 1200만 원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계약 잔액을 전용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