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기금 활용·선정 절차 점검…광주시 “제척 준수·사업 보완”

2024년 6월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용 적정성, 이주여성 보호시설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운영, 초등 10시 출근제 확대 사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이 시민단체 공모사업과 기념행사 등 일회성 사업에 치우친 것 아니냐며, 기금 목적에 맞는 활용 방안과 평가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원 단체 관계자의 제척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 보호시설 평균 보호인원을 성과지표로 삼은 배경과 목표치 설정 기준을 물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 프로그램의 세부 사업이 어떤 배경에서 결정됐는지와 참여 실적이 줄어든 이유도 질의했다.

아울러 초등 10시 출근제 확대 사업의 신청 현황과 현장 호응도도 확인했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 때는 성평등위원회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체 관계자는 제척하고 있으며, 2023년 사례도 확인 결과 제척 후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양성평등기금은 조례상 매년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만 집행돼 공모와 행사성 지원 비중이 있을 수밖에 있지만, 청소년육성기금과 함께 중장기 정책 방향에 맞는 활용 방안을 더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며, 북한이탈주민 적응 프로그램은 수요조사와 협약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올해부터는 개인이 원하는 과정 이수 후 지원받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골프 캐디 과정은 한때 북한이탈여성들 사이에서 수요가 높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근무 여건과 소득 보장 문제로 교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해 2023년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성유석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초등 10시 출근제는 당초 150명에서 300명으로 예산을 늘렸고 현재 신청이 300명에 육박할 만큼 호응이 높아,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 적격 대상자들이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