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자치경찰 인사·예산 독립성 논의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예산권 독립과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인사와 예산권이 독립되지 않아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물었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가 불명확한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제도 정비와 시도지사 등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애초 의도한 이원화 모델로 가려면 검찰 수사권 독립과 연계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분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현 체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와 시도지사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