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자치경찰 재정권한·섬 CCTV 설치 놓고 공방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의 재정권한과 섬 지역 CCTV 설치,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 등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김호진 위원은 자치경찰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이나 국가사무 체계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채 재정 권한도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특히 도로교통 규제 단속 예산 확보를 위해서라도 관련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의 섬이 많은 현실에서 재원이 부족한데도 스마트한 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졌고, 23개 섬에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점과 방범대가 상권 침체,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 지역 현안을 함께 풀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자치경찰의 재정권한 부재와 전환사업 90억 원이 2026년 일몰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시도 자치경찰위원장들이 대응 협의회를 준비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섬 관련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국책사업을 받아 시범모델을 만드는 중이며, 전남의 경우 사람이 사는 섬 272개 중 선착장이 있는 88개 섬 가운데 26개 섬에 CCTV를 설치했고 나머지 23개 섬은 아직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방범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연합회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피복비, 차량, 사무소 등 지원 요소를 시장·군수에게 적극 요청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민 간의 갈등 문제도 현장에서 대화를 시작해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