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자치경찰제 인지도·학교전담경찰관 부족 도마

2024년 7월 24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인지도 부족과 학교전담 경찰관 대응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자치경찰제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존재감이 약하다고 지적하며, 인식 부족 문제를 짚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의 학교전담 경찰관 수가 학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응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의원들이 자치경찰제의 역할을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설명과 소통의 기회를 넓혀 달라고 요청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2023년 조사에서 자치경찰의 존재를 알고 있는 비율이 40% 정도에 그쳤다고 설명하고, 자치경찰제는 급여와 지휘권, 임명권 등 구조적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학교전담 경찰관이 현재 72명이라고 정정하며, 교육청과 협업해 TF를 구성하고 청소년들이 지역치안에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