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포상금 선거법 저촉 여부·예비군 지원 범위 질의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청원경찰·시민소통 민원처리 포상금의 선거법 저촉 여부와 예비군 훈련장 보강 및 장비 구매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설명자료 43페이지의 청원경찰 포상금 200만 원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집행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 조항, 그리고 과거 포상금 지급 경위를 물었다. 이어 47페이지 시민소통 민원처리 포상금 275만 원 집행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따져 물었고, 예비군 훈련장 보강 및 장비 구매 예산 7500만 원과 관련해 시의 예비군 지원 범위와 업무 범위를 질의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청원경찰 포상금은 청원경찰의 법적 지위와 선관위 해석 등을 확인해 보고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해당 예산은 집행되지 않았고 시민소통 민원처리 포상금은 대상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에 대한 업무유공 포상금은 가능하다고 했고, 예비군 관련 지원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파악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