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예비군 예산 지원 범위 따져야”…광주시 “자료 제출”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보강·물자구매 예산 지원 범위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추진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광주시가 예비군 훈련장 보강과 훈련장비 물자구매에 예산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시가 예비군 훈련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물자구매가 예비군 훈련장 자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으며, 시가 지원 폭을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친화도시 조례 제정과 선포 이후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4개년 계획과 추진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예비군 관련 사안은 국가사무여서 시가 특별히 관여하지는 않고 보조금 지원 정도만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물자 사용은 군이 실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지원 범위를 검토해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장애인 관련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충분히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례 취지에 맞게 시 행정 전반에서 최선을 다하고 관련 계획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