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 법안 추진·변전소 MOU 사업화 점검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안 추진 현황, 변전소 관련 MOU 진행 상황,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과 어민 보상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전남의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의 법안 추진 현황을 물었고, 변전소 관련 MOU 진행 상황과 그것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도 점검했다. 또 영광 지역의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보상 요구 사례를 언급하며 어민 보상체계의 기준과 범위도 질의했다.

강상구 국장은 해상풍력법은 정부 주도로 발의됐지만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한 것이고, 전남 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안을 거의 성안해 김원이 의원과 협의 중이며 8월 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남 기업도시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변전소 문제는 한전과 산업부, 도가 8월 중 MOU를 체결해 제출하도록 하겠지만, 협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마을·면 단위 설명을 통해 의견을 듣고 있으며, 어업 보상은 실제 어획량과 수협 출하 기록, 입항실적 등을 근거로 정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