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광주시 공모사업 관리 미흡 지적…예산실 통합관리 전환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모사업 관리 미흡과 조례 제정 전 관리 방식, 현재 예산실 중심의 공모사업 관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2023년 결산에서 국비 미교부와 국고보조금 반납, 시비 미매칭과 차년도 매칭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공모사업 관리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2023년 11월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정 이전에 시가 공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왔는지 질의했다.

또 현재는 예산실이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만큼 2024년에는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고보조금 미부납액이 21건, 764억 원 정도였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전에는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공모를 진행했지만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예산실 주도의 공모심의회를 운영하도록 프로세스를 바꿨고 현재는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대학지원 공모사업까지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