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신보 보수적 운용 도마…의회 “지원 소극적” 재단 “신규 보증 확대”

2024년 7월 2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낮은 보증운용배수와 연장 중심 운영을 둘러싸고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재단 측은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올해 신규 보증 목표를 1000억 원으로 늘려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신민호 위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운용배수가 4배대에 머물러 법상 한도와 다른 지역,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단 평균보다 크게 낮다며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남과 기본재산 규모가 비슷한 전북보다도 신규 보증 비율이 낮고 기한연장 비율이 높아 사실상 기존 보증 연장에 치우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 소액 보증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남의 창업 폐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서 재단이 적극적인 보증정책 대신 곳간만 지키고 있다며 존재 이유를 되물었다.

아울러 현장 응대에서도 어려운 소상공인의 아픔을 보듬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강근 이사장은 재단의 목적이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며, 보증운용배수가 낮고 보수적으로 운용돼 왔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단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취임 이후 올해 신규 보증 목표를 전년 대비 40% 늘린 1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낮은 보증운용배수와 높은 연장 비율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이사장은 이런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재단의 설립 취지와 기존 지원 체계를 설명하고 최근 신규 보증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쟁점은 재단이 위험 관리를 중시한 보수적 운영을 이어왔는지, 아니면 지역경제와 폐업 위기에 대응해 더 적극적으로 보증을 공급해야 하는지에 맞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