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방세 정리보류액 재산 조회 절차 점검

2024년 6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정리보류액 중 무재산 비중과 정기 재산 조회 절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지방세 정리보류의 의미를 다시 확인한 뒤, 2023년 정리보류 현황에서 무재산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정리보류액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는지 물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정리보류는 과거 결손처분으로 불리던 체납세 관련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리보류액은 소멸시효와 별개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와 징수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으나 매월 조회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