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출 확대 필요성 제기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직원 주택자금 대여 제도 관리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경미 위원은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분양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 대출 한도를 더 높이고 상환기간도 길게 가져가는 등 보다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 직원 주택자금 대여 제도가 부적정하다는 감사 지적과 관련해 실제 수혜 사례가 있었는지, 관리기준 개정이 시행 중인지도 물었다.

이강근 이사장은 규정 미비에 대해 이번에 지적을 받았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은 직원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직원 주택자금 대여 관리기준은 현재 후속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앙회 평가시스템과 기존 한도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한도 확대를 계속 건의하고 혁신TF를 통해 지원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