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교육청 사고이월 관행 지적…교육청 "최소화 노력"

2024년 6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습부진 예방지도와 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예산의 사고이월,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임 위원은 학습부진 예방지도와 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관련 예산 5억6000만원이 사고이월된 점을 두고,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편성·집행돼야 한다며 교육청의 관행을 지적했다. 또 학교가 3월부터 시작하는 만큼 교재·교구는 전년도에 미리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이월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에서도 사업비가 남은 것을 언급하며 애초 산출기준과 예산편성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사업 산출기초와 사업기간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현장 맞춤형 교재·교구 보급을 위해 의견 수렴과 선정위원회, 일상감사 등의 절차가 있었고 새 학년 준비기에 활용도를 높이려다 이월이 발생했다며, 시설공사 역시 동절기 방학 일정상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가급적 12월까지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추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명시이월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예산이며 시설공사의 경우 12월 말까지 가능한 물량과 예산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