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전출금 무이자 합의 여부 놓고 입장차

2024년 6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구 사용비 5억여 원의 사고이월 처리와 법정전출금 지연에 따른 이자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교구 사용비 5억여 원의 사고이월과 관련해 회계연도 안에 원인행위가 이뤄졌는지 확인했다. 이어 매달 받아야 할 법정전출금을 정리추경 이후 한꺼번에 받으면서 600억 원가량의 자금이 늦게 들어오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행위는 했지만 실제 지출은 회계연도 이후에 이뤄졌다고 답했고, 전출금 이자 문제는 합의라기보다 관행적으로 처리돼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정리추경을 통해 전출금을 넘기기로 한 합의는 있었지만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출금 이자 처리와 관련해서는 이자 없이 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과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는 설명이 맞서며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심철의 위원은 회의록에 무이자 취지가 명시됐다고 언급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답변측은 두 기관이 이자 문제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