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령인구 감소 대응책 놓고 교육청·의회 공방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기 대응, 농산어촌 유학과 다자녀 지원, 늘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소멸 위기가 심각한데도 교육청이 이에 대응할 근본적인 정책과 시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어촌 유학, 다자녀 가정 지원, 늘봄학교 등 기존 사업이 실제 학령인구 유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지 따져 묻고, 특히 다자녀 지원은 재정 사유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무안 지역의 늘봄 운영 실태와 방학 중 돌봄 체계,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공교육의 대응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의 가장 큰 위기로 인구 문제를 꼽고, 농산어촌 유학과 학생수당, 민관산학위원회 연계 등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 증가와 돌봄 수요에 대해서는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전남이 가장 먼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선 정책국장은 농산어촌 유학이 다른 시도와의 경쟁 속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버전2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중 연계 확대와 학교 특화, 시설과 운영비의 집중 지원을 통해 유학생 유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치 무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무안 지역에서 돌봄 중심 운영이 이뤄지고 있으며 방과후 프로그램도 학교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침과 저녁 돌봄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