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예산변경 관리체계 개선 요구

2024년 6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세출예산의 예산변경 규모와 관리 실태, 결산서 양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평환 위원은 세출예산은 시의회가 심의·의결한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결산서를 보면 이용·전용·이체·변경 등 예외적 예산변경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용과 이체는 결산서에서 확인되지만 변경은 기록이 없어 의회가 한눈에 파악할 수 없다며, 변경 규모와 관리 실태를 물었다.

이어 교육청 회계시스템상 변경 내역 추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경 목록의 체계적 정리와 결산서 양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동일 목 내 세목 간 예산을 부서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한 예산변경이 416건, 221억 원이며, 현재는 예산팀 차원의 통계 관리가 미흡했지만 이번 추경에 시와 같은 예산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전산화와 목록화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예산변경 내용이 결산서 양식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보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