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금 반납금 왜 늘었나...전남도의회 교육위 질의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 전출금 반납금 발생 사유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 배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학교 전출금 반납금이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와, 2023년 대비 2024년에 반납금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며 불필요한 사업이 내려간 것인지, 줄일 방법은 없는지 질의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전출금 반납금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간 예산의 집행잔액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하면서, 해당 금액에는 시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증가 원인은 세출 집행점검을 통해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