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여수 예산 차이·교육비 지역격차 집중 점검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수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와 지원청별 예산 편성의 형평성,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역 격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여수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지나치게 큰 이유와, 지원청별 예산 편성이 학생 수 등에 비춰 형평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지역별로 크게 차이 나는 점을 들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예산을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과거 산출기초와 실제 수치의 차이, 학생 수와 학급 수 변동, 기타지원금 등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학생 수 비율이 가장 큰 변수이지만 다른 고려 요인이 있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며 다른 시도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