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학교업무 경감·교권 보호 실효성 점검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교업무 경감과 교권 보호 업무의 실효성, 지역청 특색사업과 학생교육수당 만족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본청이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도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가 줄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가 2년마다 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와 평가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교권 보호 업무의 지역청 이관과 한시 인력 배치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청별 특색사업과 학생교육수당의 만족도, 특히 면 단위 사용 불편과 학부모 관점의 장기적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총량을 줄이지 않은 채 매뉴얼만으로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업무 경감이 어렵다며 본청의 핵심 과제는 업무 총량을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사후 입법평가는 일몰의 개념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평가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교권 보호 관련 한시 인력 배치와 지역청 인력 문제도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자영 해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교육수당이 좋은 의미로 추진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하면서도, 면 단위 작은 학교에서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불편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