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특구 실효성·정서위기 학생 지원 점검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자치 협력 강화와 교육특구 실효성, 학교장 권한 견제, 정서위기 학생 지원 및 학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교육자치의 핵심으로 소통·협력·협업을 강조하며, 지역청별 특색사업과 더불어 시군 간 권역을 넘어선 연대협력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주교육지원청의 생활권역별 공동교육과정, 교육특구 추진 사례를 들며 특구가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100억 규모로 약속됐던 예산이 30억 수준으로 축소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한 특구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간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선행돼야 하며, 인력 확충 없이 사업만 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신안의 학교 부지 활용 문제와 순천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통보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학교장 권한 견제와 정서위기 학생 지원의 적기 연계 필요성도 제기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지역청 간 교류와 협력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이를 명심하겠다고 했고, 교육특구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대와 현실을 함께 보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장 권한과 관련해서는 감사 기능과 교육장들의 점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강화할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서위기 학생 지원과 Wee센터 활용에 대해서도 적절한 연계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변정빈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나주가 원도심과 혁신도시, 면 단위가 공존하는 도농복합 교육도시라 교육격차가 큰 만큼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개 권역으로 나눠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공기관과의 공동교육과정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특구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예산 지원과 규제 완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지자체와의 협치 과정에서 예산과 교육사업, 교육관의 차이가 커 마음 아픈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의 전문가로서 교육청이 주도성을 갖고 시청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민방기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해 잘못된 일이라고 판단하며, 이해당사자 조정과 절차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직종 간 이질성, 제척 사유 등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학교 구성원들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한 뒤늦은 통보 사례를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지만, 재발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