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항만장비 취득 변경안 절차상 미스 논란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과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 문제가 논의됐다.

정영균 위원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항만 운송장비 취득 변경안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는지 물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2022년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받을 당시에는 보조금을 통해 해당 기관이 물건을 구입해 도 재산이 될 것으로 봤으나, 뒤늦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민간 자본은 도 소유 재산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절차상 미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각 실과소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절차를 철저히 챙겨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