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지방보조금 평가 실효성 놓고 입장차

2024년 6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의 실제 운영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지방보조금 관리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와 3년마다의 유지 필요성 평가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이런 평가 결과를 심의·검토하고 있는지, 평가와 피드백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

그는 단순한 정산이 아니라 사업 지속 여부와 목적 달성도를 따지는 세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 전반을 검토해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정산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는 열리고 있으며 매년 평가를 한다고 답하면서도, 3년마다 유지관리 평가와 실제 평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위원은 법정 성과평가와 유지 필요성 평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김용일 행정국장은 위원회 회의와 연례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평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혀 답변이 엇갈렸다.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 평가 체계의 실질적 운영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