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교육회복지원사업 예비비 투입 적정성 공방

2024년 6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사업 예비비 투입의 근거와 집행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예비비 역시 법률·조례상 근거와 심의 취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학교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사업에 5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투입된 구체적 내용과 예비비 편성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 내역과 사업 효과를 사후 평가해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지난해 9월 4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심화돼 학교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웠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직원 심리·정서 안정, 고충상담, 소통 강화 등 학교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에 예산을 투입했으며, 예비비 지출에 앞서 교문위와 예결위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교별 사용·정산 내역은 보고받은 만큼 지출 내용을 더 세부적으로 정리해 의원들에게 추가 보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