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위원장, 결산 기준·학생 사고 대응·교권 보호 대책 질의

2024년 6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서 시점 표기 기준과 학생 사고 초기 대응, 교권 보호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장은 결산서가 회계연도 종료 다음 해 3~4월 작성되더라도 사업 근거와 시점 표기는 당해 연도 연말 기준에 맞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식불명 학생 사고와 관련해 학교의 초기 응급조치와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학생 회복 이후 재발 방지 대책과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교권 침해와 하락 문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교원 복지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의 교권 보호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구상을 질의했다.

박지영 부교육감은 결산서는 4월경 작성돼 결산검사를 받지만 시점은 연말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교원배상책임보험, 법률지원단 운영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생 사고 발생 시 학교가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조치를 거쳐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현장이 급박해 서류 보고는 늦었지만 긴급조치는 우선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상태를 살펴 교육청 차원의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안전공제회 지원과 함께 향후 학교와 소통하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