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압류 처리 지연 우려…전남도의회, 신속 공탁 방안 질의

2024년 7월 2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공사 현장 간접비와 압류 대금 처리, 도내 업체 우선 사용 및 계약심사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비와 압류 처리 문제를 지적하며, 압류 건수 증가와 장기화에 따른 공사대금 집행 지연 가능성을 따졌다. 특히 선급금이 신속집행되는 반면 준공 기성금과 압류된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탁을 통한 신속한 정산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도내 업체 우선 사용과 계약심사 과정, 하도급과 물품 구매에 대한 기준과 집행 방식도 함께 질의했다.

김준철 회계과장은 간접비는 차량과 장비 임차비, 유류비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사업 발주 부서가 현장을 관리해 회계과에서는 세부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압류는 2020년 6건에서 2023년 24건으로 늘었고 현재 109건이 접수돼 76건은 해소됐지만 33건은 남아 있으며, 대금 청구가 들어오면 권리관계가 복잡해 공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급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라며, 남은 돈은 빨리 공탁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