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별자치도 추진 놓고 시급성·절차 공방

2024년 7월 2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정영균 위원이 전남 특별자치도 추진의 시급성과 절차적 정당성, 도민 의견 반영 여부를 문제 삼자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이 지방소멸 위기와 국회 입법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의회와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전라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왜 서둘러야 하는지 시급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발굴된 특례들이 전남 현실과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정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공청회와 의회 의견 수렴보다 발의가 먼저 이뤄진 것은 절차가 뒤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집행부가 의회와 지역사회에 충분한 설명과 홍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진 데다 국회 초기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추진을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연구원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 특례를 발굴했으며, 앞으로는 의회와 소통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위원은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시급성 판단과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고 도민과 의회 의견이 배제됐다고 봤다. 반면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위기 대응과 입법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추진 필요성보다도 추진 순서와 의견 수렴 방식에서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