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대유위니아 특례보증 이월 사유 추궁…주재희 국장 “50억 표기 오타”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유 위니아 그룹 협력업체 특례보증 사업의 이월 사유와 보증 규모 표기 오류, 불용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 결과보고서 26쪽의 대유 위니아 그룹 협력업체 특례보증 사업과 관련해 10억 원 사업비 중 8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이유를 따졌다. 또 보증 규모가 출연금의 5배라면 50억 원이어야 하는데 500억 원으로 표기된 것은 오타인지 확인하고, 당시 긴급한 상황이었다면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집행 대상이 없는데도 이월 처리한 경위를 묻고 불용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해당 사업의 실제 보증 규모는 출연금 10억 원의 5배인 50억 원이며, 500억 원 표기는 오타라고 밝혔다. 그는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제도상 업체당 최대 1억 원만 지원할 수 있었고, 이미 8억 원 이상 보증을 받은 업체 등은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집행이 어려워 집행 실적이 낮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긴급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은 수요가 빨라 조기 소진됐으며, 올해 초 추가 집행 가능성을 파악했지만 사실상 더 집행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