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실종아동 조례 필요성 놓고 공방

2024년 9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실종아동 관련 조례안의 필요성과 사전등록제·홍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실종아동 관련 조례안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찰청 자료와 교육청 자료의 차이,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들의 비율, 그리고 복귀 아동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학업 복귀 지원 실태를 물었다. 이어 조례안에 담긴 홍보와 사전등록제 조항이 실제로는 중복이나 과도한 규정이 아닌지 따져보며, 보호자에게는 필요할 때 안내하면 되는 사안 아닌지 지적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경찰청 자료와 교육청 관리 수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기 초와 연말에 학생 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실종 이후 복귀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Wee센터와 Wee클래스를 통해 외부에 신변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상담과 병원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필요한 중복의 의미가 있고, 사전 지문 등록제와 홍보를 통합해 다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