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금 확대에도 교통권 보장 과제

2024년 9월 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유도와 교통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면서도 교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다른 방안이 있는지 물었고, 특히 면 단위 주민들이 반납 후 불편을 겪는 만큼 지원금보다 교통수단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진 반납 시 기존 10만 원이던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군별로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20만 원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