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인 친화도시 예산 집행·의료 접근성 개선 점검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친화도시 예산 집행과 장애인 건강권·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선포한 장애인 친화도시와 관련해 당초 약속한 대규모 예산 투입 대비 실제 집행 현황과 상반기 추진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정책평가위원회 구성과 회의 개최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 추진 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제정·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 조례에 따라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보완·조기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광주지역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은 일부 이뤄졌지만 실제 방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제한적이고, 등록 의료기관 상당수의 편의시설도 미비하다며 의료 접근성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 친화도시 선포 이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예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 계획은 현재 시행 중인 2차 장애인 종합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은 강화하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도 올해 안 준공을 목표로 의료권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현황을 살피고, 위원회 구성과 함께 제도 보완 및 예산 반영, 등록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