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위원, 조례안 의회 동의 필요성 질의…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 받아야”

2024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의회 동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당초 조례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었는지, 앞으로는 의회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법적으로 동의 절차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심의해 왔고, 개별 안건은 따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조례는 일회성·반복성 업무나 단순 행정관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