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특별자치도 추진 놓고 사전 협의·공감대 형성 논란

2024년 9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특별자치도 추진을 둘러싼 사전 협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전경선 위원은 전남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특별자치도 추진의 필요성을 따져 묻고,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준비된 경위와 시점을 질의했다. 또 도의회와 도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채 뒤늦게 보고가 이뤄진 것 아니냐며, 이것이 과연 소통과 공감인지, 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지 않았는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도민과 의회를 향한 설명이 통보처럼 진행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공청회와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기 자치행정국장은 전남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실질적으로 이양받는 등 전남만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올해 4월과 5월 무렵부터 준비했으며, 2024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보고가 늦었다는 점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상대로 설명과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