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위탁 전환·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쟁점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65세 이상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전환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와 추진 의지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65세 이상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종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잇따르는 상황을 거론하며, 시가 자체 근거를 마련해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 위탁과 민간위탁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대상자와 가족, 상담 인력의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상담원이 자주 바뀌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내부 체계와 예산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문제는 국가사업과 국비 기준이 연관돼 있어 광역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만들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해 승인을 받아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소송은 장애인활동지원법상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법상 주간활동 지원의 연령 제한과 관련된 사안이라며,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장기요양서비스와 다른 낮활동 지원사업 등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있어 관련 법과 제도가 서로 다른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