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디지털 성범죄 광역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 집중 질의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와 지역 지원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선준 위원은 전남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왔지만, 지역 내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다. 또 동부권과 서부권 상담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지, 그 지원이 중앙의 디성센터와 어떤 구조로 연계되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지역별 피해자 현황 통계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와, 전남에서의 피해 발생 실태를 짚으며 광역 지원체계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서울, 부산,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은 자체 지자체 사안을 다루는 반면, 전남처럼 해당하지 않는 시도는 중앙의 여가부 내 디성센터에 연계해 삭제 지원을 받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동부권 상담소와 순천 여성인권지원센터에 위탁한 원스톱지원센터 기능은 상담 업무와 별도로 운영되며, 전남도가 도비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별 통계는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방침이라며, 전남 도내 현황도 언론에 나온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