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위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소송·공공심야약국 확대 계획 점검

2024년 7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진행 경과와 5·18 구묘지 관리 이행 상황, 공공심야약국 홍보 대책 및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의 진행 경과와 유사 소송, 광주 북구·광산구 소송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5·18 구묘지 관리와 관련해 부서 간 협의 사항의 이행 현황과 일반 묘지 관리, 3묘역 주차장 관리, 벌초 작업, 조경수 관리의 추진 상황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심야약국의 홍보 대책과 확대 계획, 국비 사업 사업조서 및 수요조사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소송 진행 경과와 5·18 구묘지 관리 협의 이행 상황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에서 공공심야약국 6곳을 운영 중이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향후 확대 여부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지역의료기관 확충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약국 측 참여 부족과 지원 예산 한계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에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 2개소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관련 사업조서와 수요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