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논의

2024년 9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캠페인, 학교 현장 교육 강화, 피해자 지원센터 마련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캠페인과 홍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학교 현장에서 온라인 교육과 윤리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물었다. 또 전남도가 총괄할 수 있는 TF 구성과 피해자 지원센터 마련, 예산 확보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딥페이크 피해 초기 대응 매뉴얼의 일환으로 공익광고와 짧은 영상 등을 신속히 제작해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데 더해 풀예산 등 추가 재원을 확보해 홍보 방안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8월 29일 간담회에서 이미 삭제와 사전 예방 대책을 논의했으며, 관계 기관이 다시 모여 역할을 구체화하고 도교육청과의 협업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 중인 사례와 예산 규모를 언급하며 전남의 여건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